이달 발표 예정인 대·중소기업 상생 대책에 하청에 재하청을 받는 1~4차 협력사간에 나타나는 하도급 관행 문제점 개선도 포함될 전망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제주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하계포럼에 참석해 각각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증현 장관은 “대기업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2·3차 그리고 3·4차간에서 문제가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 분야의 개선 의지를 보였으며, 최경환 장관도 “2·3차 협력사 문제를 포함해 범부처 정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대책에 포함될 주요 내용으로 윤 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해, 하도급 업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중소기업계가 대기업의 높은 영업이익률과 달리 하청 중소기업들은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조치가 단순히 대기업 손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장관은 “`기업 때리기`, 심지어 검찰 사정 수사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는 `견강부회(牽强附會)`다” 라고 말했다. 윤 장관과 최 장관은 이날 정병철 전경련 상근 부회장, 손병두 KBS 이사장(전 전경련 상근 부회장) 등과 티타임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정 부회장이 개회사가 `의도와 달리 잘못 전달됐다`고 밝혔고 윤 장관도 대기업 때리기는 `오해다`라는 의사를 나타냈다.
한편, 최 장관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전략` 강연에서 정보통신부와 같은 전문부처 부활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IT업체 임원 질문에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다. 70~80년대 정통부가 생겨 초고속 인프라망을 깔고 전자정부와 정보화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지금은 역할을 다했다”며 “경제기획원이 명예롭게 역사의 뒤안길로 갔듯이 정통부도 역할을 잘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IT전담)부처를 만들면 규제 덩어리가 생긴다. 정부 부처를 만들고 진흥한다고 하면 전부 규제가 된다. 시대흐름에 안 맞는다”며 부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