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의 특성화와 구조개혁을 유도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해온 `대학재정지원사업`이 개별 부처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통합 관리가 미비한데다 제대로 된 세부 사업 유형 분류조차 안 돼 있어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금액은 2008년 기준으로 총 345개 사업, 1만1592개 과제에 무려 2조3968억원에 달해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효율적인 사업 분류 및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김석준)이 발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유형화 방안과 지원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 지원 사업이 규모나 성격면에서 매우 다양하게 분포돼 있지만 효과적인 유형화가 안 돼 있어 정부가 대학 특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정책 방향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가장 최신 데이터인 2008년 정부 재정지원 현황 자료를 토대로 345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는 우선 정부의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 분류가 연구개발(R&D), 인적자원개발(HRD), 인프라조성, 특수목적 등 사업 성격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이 구분 아래서는 다양한 사업 성격간 명확한 구분과 차별화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기범 STEPI 과학기술인력단 대학연구팀장은 “HRD 분야 지원 사업 내에 개인에게 주는 장학금과 학과를 신설하는 것이 묶여 있는 것이 불명확한 유형 구분의 대표적 예”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유형을 기존 사업 성격 외에도 개인, 집단(센터 등), 학과 및 대학 등 지원 대상을 적용해 보다 세분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보고서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대학·학과 단위 HRD사업의 경우 여러 부처가 중복, 산발적으로 각 부처와 관련한 교육과정을 개설, 지원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대학·학과 단위 HRD 사업은 대부분 특성화 대학원이나 교육과정 개설 지원 사업으로 다수 부처가 해당 업무 영역에서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추진 중이지만 유사, 중복은 물론이고 자칫 학과 및 과정 난립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업에 교과부가 48.27% 지원한 것 외에도 지식경제부·노동부 등을 비롯한 다수 부처가 앞다퉈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사업 유형 중 R&D 사업의 경우 여전히 다수 대학과 연구자에게 무차별 배분되는 성격이 강하고 특성화 영역에 대한 지원 비중이 30%에 불과해 사업의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최근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세계수준대학(WCU) 등을 `복합사업`으로 분류했을 때 전체 예산의 10%가 이에 해당하지만 대부분 목적과 대상이 뚜렷하지 않아 대학 특성화 발전에 거의 도움이 못 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