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기금, 한국투자공사(KIC) 등을 통해 최근 수급 불안 우려가 제기된 희소금속 확보에 나선다.
반도체, 태양전지 등에 쓰이는 희소금속 4~5종이 추가로 신전략광종으로 선정된다.
핵심 희소금속에 대한 비축량도 크게 늘린다. 15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희소금속 확보 전략을 마련해 다음달 종합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희소금속 시세 급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현재 10개로 지정된 희소금속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Mr. 아프리카`로 불리는 박영준 전 총리실 차장이 자원을 담당하는 지경부 2차관으로 부임함에 따라 이번 계획에 탄력이 붙고 있다.
희소금속이란 반도체, 태양전지, 그린카 등 향후 성장동력이 될 산업에 기초가 되는 핵심 광물을 뜻한다.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리며 2003년 이후 수요가 매년 40% 이상 늘어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중국이 희소금속에 대한 수출쿼터제를 도입하며 자원을 무기화한 것에 대한 대응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2008년 말 리튬, 마그네슘 등을 10대 핵심 희소금속으로 지정한 바 있다. 추가로 신전략 광종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희소금속은 니오븀(초전도체, 내열재 원료), 비스무스(무가화학촉매, 의약품 원료), 바나듐(특수강, 초전도 원료), 게르마늄(반도체, 태양전지 원료) 등이다.
이들 광종들은 최근 10년간 수입이 20~40%씩 증가했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 캐나다, 브라질 등 특정 국가에 자원이 편중돼 있어 적절한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관련 산업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
수입처는 최대한 다변화하기로 했다. 희소금속 매장국에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집중하는 방법이 마련될 전망이다. 리튬의 경우 칠레 수입 비중이 89%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2차전지 필수 원료인 리튬 확보를 위해 볼리비아를 추가 공급처로 확보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재활용을 통해 희소금속을 1ｇ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한다. 도시광산 등을 활성화해 기존 제품에서 희소금속을 회수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매일경제 박용범 기자 /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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