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스트 전자정부 전략으로 `스마트 코리아`를 내세운다. 국민생활 · 경제 · 공공 등 국가 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활용한 새로운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유엔 전자정부 평가 세계 1위를 달성한 이후 `포스트 전자정부` 전략이 본격화하는 셈이다.
16일 대통령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차세대 전자정부 전략으로 `스마트 코리아` 종합대책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주 정보화전략실을 주축으로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와 관련, “전자정부 세계 1위라는 ICT 인프라 강국에서 이제는 ICT 활용 강국으로 도약할 전략이 필요하다”며 스마트 코리아 전략 수립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마트 코리아 전략은 크게 △스마트 국민생활 △스마트 정부 △스마트 경제 등에 걸쳐 마련된다. 그동안 전자정부 등에 국한된 국가의 ICT 활용 전략을 국민생활 · 경제 등으로 확대한다.
스마트 코리아 TF는 우선 지난달 정보화전략위원회가 발표한 `스마트 워크`와 같은 구체적인 실행과제를 분야별로 도출할 계획이다.
현재 유력한 과제로는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복지 · 의료분야에서 △u헬스 활성화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노인 · 어린이 보호 등의 정책이 거론되고 있다. 또 스마트 정부는 스마트폰 세금 서비스 등 `모바일(m) 정부`가 주요 과제로 검토될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당장은 행안부 정보화전략실 관계자들이 스마트 거버넌스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시작하지만, 향후 생활 · 복지 등과 연관된 과제 수립 과정에 정보화전략위원회 등과 협의해 다른 부처 참여도 유도하는 등 범국가 TF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달 `스마트 워크`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궁극적인 목표로 `스마트 코리아`를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위원회는 향후 행안부가 마련한 스마트 코리아 초안을 중심으로 부처 간 업무 조율 등에 나설 계획이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