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8 · 15 경축사를 통해 천명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수행 2년을 넘어섰다. 국토 전역을 녹색으로 물들인 저탄소 녹색성장 2년은 새로운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지난 2년에 걸친 성과와 앞으로 전략을 짚어본다.
◇녹색 대한민국 기틀 마련=정부는 2008년 8월 15일 비전 발표 이래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녹색뉴딜을 추진했다. 9개 핵심, 27개 연계사업을 선정했으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50조원을 투입, 96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위기 극복의 모델로 평가됐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기획 ·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설립했으며 경제 · 산업 · 국토 · 환경 · 국민행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 · 시행에 들어갔다.
중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것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제사회 최대 권고치인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으로 정한 것에 대해 해외에서는 비의무감축국으로서는 최초의 실질적인 감축목표라고 평가했다.
또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개도국에 전파하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만들어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열린 OECD 각료이사회에서는 우리의 `저탄소 녹색성장 선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글로벌 그린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본격 실행모드 돌입=정부는 `실질적 성과창출`이라는 기조 아래 201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행 방안 마련` 등 7대 실천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기종 녹색위 녹색성장기획단장은 “앞으로의 녹색성장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 ·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 배출권 거래제법 제정 등을 추진하고, 녹색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10대 핵심 녹색기술 개발에 본격 나선다.
정부는 녹색 부품 및 소재 등 녹색 전문 중소기업 1000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녹색 · 신성장 분야 투자 전문펀드와 녹색 연구개발(R&D) 예산을 각각 1조1000억원과 3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