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강제적인 통신요금 인하보다는 재판매서비스(MVNO) 조기 정착을 통한 자율적인 가격 경쟁 유도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경기도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대회의실에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공공요금 △교육비 · 통신비 △개인서비스요금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에너지 5개 항목에서 단기 생활물가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통신요금은 재판매서비스(MVNO)의 조기 정착을 통한 가격 경쟁 유도, 이동전화 초당요금제 확대, 유무선 결합상품 확대 등으로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유도에 나선다.
전기 · 상하수도 · 가스 등 공공요금은 지자체별로 요금 비교 공시를 강화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학원비 공개 확대와 대학등록금 상한제 정착 등을 통해 교육비 안정을 추진한다.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서도 지자체와 소비자단체의 현장점검을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별 경쟁 여건을 분석해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보건 · 의료 · 통신 · 교육 등 민생 안정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 규제 정비에 나서는 한편, 관세율 인하와 병행수입 활성화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 공공요금, 개인서비스요금, 방송통신서비스 등의 품질 평가결과 공개를 확대하고 스마트폰 가격정보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유도한다. 상품의 국내외 가격차 조사도 확대 시행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추석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한국은행 300억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2조2000억원, 시중은행 6조9000억원 등 모두 9조5000억원을 공급하고 신 · 기보를 통해 9~10월 5조원 규모의 신용보증도 하기로 했다. 중기청도 9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청와대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발발과 함께 지난해 1월부터 매주 운영해온 비상경제대책회의 명칭을 국민경제대책회의로 변경, 운영하기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