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벤처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은 우선적으로 녹색기업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친다. 한 마디로 옥석 가리기다. 우수 그린비즈가 그것이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우수 그린비즈는 기업을 등급별로 나눠 금융권 등이 녹색기업을 스스로 선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예전처럼 무작정 지원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S등급을 최고로 A부터 D까지 나뉘며 B등급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녹색경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단기 현장 클리닉과 개선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녹색인증제는 정부의 녹색기업 및 기술지원 정책의 대표격이다.
이 제도는 인증된 기술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예금 · 녹색채권 · 녹색펀드 투자자에게 세제를 지원, 민간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술자체에 투자하지 않고 설비 투자나 운영자금 등 기업이 투자하는 곳에 지원하는 형식이다. 벤처붐 때처럼 녹색기업 난립을 제한하고 지나친 정부 혜택에 따른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녹색기업에 대한 혜택을 따로 두지 않은 이유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외 환경규제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진단 ·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제조업 현장을 녹색화하기 위해 제조현장 녹색화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실시 중이며 내년 예산만 400억원이다. 제품 자체를 녹색화하기 위한 그린디자인 기술개발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단기 상용화 및 수입대체 효과가 높은 부품 소재 위주의 중소기업형 유망녹색기술을 선정, R&D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올해 총 예산 중 12%인 R&D 분야 예산을 2013년엔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녹색분야 전용 정책자금과 보증 규모를 확대했다. 실제로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지난해 1730억원에서 올해 4223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녹색보증 목표도 2009년 2조8000억원에서 2010년 3조5000억원으로 증액됐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융자잔액 기준을 적용하지만 예외 규정에 따라 융자 한도 없이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별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닌 벤처캐피털이 운용하는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모태펀드가 등장하고 기술성 높은 창업 기업의 전환사채를 인수해 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전환하는 성장공유형 대출방식도 시행되고 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