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한 기업에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연간 300억원 규모로 발주되는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의 사업자 선정방식도 기술평가 중심으로 대폭 개선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맹 장관은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 기업 지방세 감면은 적극 수용하고 이른 시일 내 제도적 보완장치를 만들겠다”며 “세제 등 법률개정을 수반하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소기업의 의견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맹 장관은 2008년부터 행정정보 DB구축 사업자 선정이 조달청으로 넘어간 이후 심사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중소기업계의 건의에 “옳은 지적”이라며 “평가위원 일부를 수요기관에서 추천해 엉터리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선방안을 요청한 장영규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기술제안서를 심도 있게 심사하지 못하고 시간에 쫓겨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사례가 빈번해 기술개발에 노력하는 전문업체들이 모두 도산위기에 처해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맹 장관은 최승재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이사장의 `스마트워크 확산사업에 인터넷 PC방 참여` 요청에 대해 “인터넷PC방이 여건만 갖춰주면 못할 일은 없다”며 “단계적으로 밟아가며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유민 행안부 유비쿼터스기획과장은 “현재는 행안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별도로 지정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별도의 기준을 만들고 있어 PC방도 기준에 충족되면 당연히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지영 · 김준배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