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성장동력, 녹색성장, 고부가가치 등 미래 성장동력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국가 표준화 사업을 추진한다. 해외 선진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적용하던 수동적 대응에서 탈피,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제안해 우리나라의 기술을 표준화해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12일 정부 ·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국가 표준의 기본방향이 될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마련을 위해 이번 주부터 부처협의에 착수한다.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주요 성장동력이 될 산업의 원천기술을 표준으로 제정하고, 이를 국제표준으로 만들어 국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강화하는 쪽으로 큰 방향을 잡고 있다. IT융합과 온실가스 저감, 게임 · 콘텐츠 · 소프트웨어 등에서 원천 표준개발을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국제 활동도 강화해 한국의 기술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ISO/IEC 등에서 만든 국제표준을 국내에 도입해 활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제표준을 선점하는 쪽으로 큰 방향 전환이 이뤄지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 친화적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표준의 주 수요자인 기업 활동을 돕기 위해 중복되는 여러 법정의무 · 임의 인증제도 등을 간소화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표준정보를 모듈화해 제품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등의 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기표원은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표준화 작업도 추진한다. 제품의 호환성 확보나 생산성 극대화 등 산업에 초점이 맞춰졌던 표준의 영역을 생활서비스, 사회안전, 공공행정 분야로 확대시켜 국민 편의를 돕는 데도 표준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표준화 대응체계도 그동안의 정부 주도에서 기업체 등 민간과 함께하는 쪽으로 전환한다. 우리나라는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 표준화 활동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역할이 월등히 많았다. 앞으로는 민간과 정부 간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표준개발 협력기관 등을 통해 민간과 정부가 공동 참여하는 새로운 표준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가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서 표준이 적극적인 지원군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각 부처 간 협력 강화 및 민간과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등도 새로운 표준 정책의 주된 방향”이라고 말했다.
국가표준기본계획은 국가의 표준 발전목표와 정책방향,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한 범정부의 정책과제 등을 담아 5년마다 작성된다. 3차 기본계획은 12개 부처의 안건을 취합하고 6개 분과위원회를 거쳐 안을 만들고, 국가표준심의회에 상정해 연내 안을 확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추진 방향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지원하는 표준
-신성장 원천표준 개발확대
-원천기술 국제표준 선점
-R&D -표준화 연계 활성화
◆기업활동에 도움이되는 표준기반 구축
-기업친화적으로 인증제도 개선
-사용자 편의형 표준지원
-시험인증산업 글로벌화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돕는 표준
-생활,서비스 표준화
-안전, 공공행정 등의 표준화
◆민간-정부 표준화 대응 협력 확대
-선진형 표준체계 구축
-민간, 기업체 표준참여 확대 및 유도
-표준화 대응에서 부처 간 협업 확대
※자료:지식경제부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