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 <10월4일(월)>
상임위피감기관일시 및 장소
정무위국무총리실오전 10시 정부종합청사
기획재정위기획재정부오전 10시 재정부
행안위행정안전부오전 10시 국회
문방위문화체육관광부 · 국가브랜드위원회 등오전 10시 문화부
지경위지식경제부오전 10시 지경부
환노위환경부오전 10시 환경부
국토해양위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오전 10시 국회
국회가 오늘부터 23일까지 총 20일간의 일정으로 2010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총 16개 상임위원회로 나눠 청와대 대통령실을 비롯,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나라살림이 꼼꼼히 챙길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병국)는 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브랜드위원회 등 문화체육분야 산하기관을 시작으로 11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등 정보통신분야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을 벌인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웹하드 등록제를 비롯해, 게임물 PC방 보급정책과 음원 저작권 분쟁 실태, PC방 요금정책, 연소자 걸그룹의 선정성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또 오픈마켓에 콘텐츠 유통 규제를 완화하고 씨앤앰(C&M) 최대주주 변경 승인 이행 여부, 구글의 `스트리트 뷰` 제작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 저장 및 사생활 침해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고무줄 정책이라고 비판을 받아온 01X 번호통합도 집중 추궁을 받는 한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기지국 수사) 문제에 대한 정부의 방침도 다시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1일에는 제4 이동통신사업을 준비 중인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관련해 공종렬 대표가 증인으로 신청된 상태다. 삼영홀딩스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KMI와 주주 측은 사업신청상태에서 국감에 나가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자금조달 계획을 공개한 마당에 국감장에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며 국감 증인 참석을 꺼리고 있다. 또 마케팅 계획은 물론이고 기업 고유 행위인 주주구성, 망 구축계획 등이 사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도 국감 참여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다.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김영환)는 지식경제부를 시작으로 한국전력을 비롯한 한전의 11개 자회사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 모두 48개의 기관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지경위는 4대 강 사업 지원 문제와 다수의 의원들이 통합을 반대해 온 정부 출연연구소 개편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불공정 거래 관행과 대표적 문제점으로 꼽히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의 확산 방지에 대한 정부 대책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희토류 등의 희귀 자원확보 방안 등도 글로벌 자원 전쟁과 맞물려 관심이 쏠리며, 통화옵션상품인 `키코`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도 주요 관심사로 꼽힌다. 에너지 · 자원 분야에서는 희귀성 소재 확보 대책과 석유와 가스의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방안 등이 주 관심사다.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과 해외 자원외교의 성과 등도 이슈가 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변재일)는 현안보다 해묵은 과제가 많은 과학 분야는 지난 6월 2차 발사에 실패한 나로호의 책임 소재 문제, 장기간 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이 국과위 본회의를 통과해 과기계의 염원이 이뤄졌다는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출연연 개편 문제도 이슈로 부상할 분위기다.
행정안전위(위원장 안경률)는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딸 특혜 채용으로 불거진 공무원 채용 투명성 문제가 거론될 전망이다. 행안부가 특채 확대를 골자로 한 행시 개편안을 사실상 철회하면서 5급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 논란은 다소 누그러들었지만, 기존 특채 공무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대적인 감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개인정보유출, 분산서비스거부(DDoS) 등 보안 대책 등이 쟁점으로 남았다.
정지연 · 이진호 · 김승규 · 장지영 · 류경동 · 김유경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