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막강한 권한을 지닌 실질적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 거듭나게 되면서 과기계 안팎의 분위기는 모처럼 한껏 들떴다. 국과위를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격상시킨 것에 대해 과기계는 일제히 환영했다. 다만 신설 국과위의 효율적 운영과 `뜨거운 감자`인 출연연 개편 문제, R&D 관련 제도 개선 등은 이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국과위 위상 강화가 R&D 선진화에 미치게 될 영항과 향후 남은 과제를 3회에 걸쳐 진단해본다.
<글 싣는 순서>
-상:국과위 위상 강화, 큰 틀은 짰다
-중:출연연 개편도 옥동자 낳아야
-하:소프트웨어 개선없이 R&D 선진화 없다
“과기계 염원, 그 이상이다.”
청와대 임기철 과학기술비서관은 지난 1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이하 국과위)의 위상 강화 방안이 발표된 직후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다. 과학기술부 부활이나 국과위 상설화 등 과기계가 요구해온 과학 컨트롤타워보다 한층 격상된 형태인데다 발표 전날 밤까지 진통을 겪었던 기획재정부의 예산 배분권까지 모두 챙겼다.
◇과기혁신본부 단점 해소=새로운 국과위가 얼마나 강력한 조직인지는 현재 국과위와 지난 정권 과학기술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한 국과위 체제와 비교해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참여정부의 전반적인 과학기술 정책 기획 및 조정은 과기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담당했다. 그러나 혁신본부는 차관급이 본부장이었고 부처간 종합적인 이견 조정 등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평을 얻었다. 현행 국과위도 비상설 자문기구로 행정집행권이 없으며, 결정적으로 R&D 예산에 대한 배분, 평가권 등이 전무하다.
◇왜 대통령 소속 행정위인가?=마지막까지 장관급 행정조직으로 예상됐던 국과위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나선 것은 국가 R&D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 기능이 그만큼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민경찬 과실연 상임대표는 “과거 혁신본부 시절 부총리가 부처 간 이견 조정하려 해도 잘 안 됐다”며 “대통령이 직접 조정한다면 조정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국가 R&D 사업은 무려 18개 부처 · 청에 흩어져 있다. 내년 투입 예산만 총 14조9000억원이다. 신설될 국과위는 이 예산 중 75%에 대한 배분 · 조정 · 평가권을 갖게 됐다. 나머지 25%는 국립대 교수 인건비, 국방R&D 등 이른바 경직성 예산이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 형태로 결정한 또다른 이유는 법 개정의 편의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왔다.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하는 장관급 행정기구 대신 대통령 소속 행정위를 만들게 되면서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3단계 중 1단계 큰 틀 수립=이명박 대통령은 신설될 국과위의 운영과 관련해 “중요한 현안에 대한 조정은 대통령이 하겠지만 장관급 부위원장이 전결권을 갖고 회의도 자주 열 것”을 지시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위원장의 현실성` 논란도 피할 수 있다.
이제 과기 컨트롤타워로서의 국과위라는 큰 틀을 짰지만 두 가지 숙제가 더 남았다.
유명희 청와대 미래전략기획관은 최근 국가 R&D 선진화에 대해 “1단계로 상위 거버넌스를 바꾼 뒤 2단계로 출연연 개편, 3단계로 제도적 개선(소프트웨어)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표>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 변화 과정 (자료 교과부 자료 취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