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무위, 기획재정위, 문방위, 국토해양위 등 12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 국정감사는 `4대강 사업`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했다. 새해 예산안 및 쟁점 법안 심의를 앞두고 국감이 이뤄지는데다, 김황식 신임 국무총리와 `8 · 8개각`에서 기용된 국무위원들의 국정운영에 대한 첫 평가의 무대인만큼 여느 때 보다 관심이 쏠렸다.
◇문화방송통신위원회=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특별사법경찰 인력의 한계로 저작권 위반 및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단속이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
진성호 의원(한나라당)은 “지난해 불구속 기소로 송치된 헤비업로더 180명 중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단 1명뿐이고 벌금도 500만원 미만의 처분이 106명이나 됐다”면서 “이들의 불법 유통이 지속되면 창작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지난해 불법복제로 인한 합법시장 침해규모가 2조2497억원에 이르고, 최근 3년간 20만2500명이 저작권 침해 형사사건으로 피소됐으나 이중 기소된 사람은 142명에 그쳤다”면서 “저작권의 문제는 수사와 단속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용자, 저작권자, 판매유통사업자의 입장이 모두 반영되는만큼 근본적 상생협력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군현 의원(한나라당)은 “SW 불법복제 적발률이 72%에 이르고 있지만,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지역사무소 인력이 29명에 불과해 시간적, 물리적으로 단속한계가 있다”면서 확충을 요구했다.
◇지식경제위원회=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떠오른 중소기업 대책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정훈 의원(한나라당)은 자체 조사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로 인한 평균 피해규모는 19억여원에 달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태근 의원(한나라당)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을 위해 패스트 트랙을 연장하고 수주받은 물량에 대해서는 수출보증을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정책에 대해 김진표 의원(민주당)은 업종별 협동조합에 납품단가협상권을 부여하고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라고 지적했다.
희토류를 포함한 희유금속의 확보 및 비축에 정부와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는 가운데, 이들 자원의 확보 보다는 소재화 기술 등 생산기술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민식 의원(한나라당)은 “희토류 소재화 기술이 떨어지는 우리나라가 중간소재 대부분을 일본으로부터 구입하는 게 문제”라며 “LCD패널 등에 필요한 중간소재 기술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행정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응 미비에 대한 문제점이 집중 추궁됐다.
이명수 의원(자유선진당)은 “지난해 DDoS 대란 이후 2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총 132기관에 DDoS 보안 및 좀비 제거 관련 PC 장비 716개를 배치했으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에서 이 중 27.8%가 미흡 판정을 받았다”며 “정보화 및 정보보호 주무부처인 행안부 조차 정보보호 전담 인력이 2명에 불과할 정도로 전문인력 확충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내년 행안부의 정보화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 비율은 5.9%로 올해 12.4%보다 절반 이상 급락했고, 미국의 10.3%에도 크게 못 미친다”며 일관성 없는 정보보호 예산 운용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행안부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내년 정보화 예산은 6210억원으로 올해보다 320억원으로 감소했다. 또 정보보호 예산은 무려 442억원이나 급감했다.
진영 의원(한나라당)은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UN 평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으나 보안서버 보급 순위는 전체 133개국 중 14위에 불과했다”며 “올 8월까지 공공부문 보안서버 보급률이 목표 대비 74%로 민간부문 89%보다 크게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국회에 제출된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보안서버 설치 의무화 규정 신설해 제도적으로 보급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지연 · 이진호 · 장지영 · 이경민 · 권건호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