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피해기업에 지원했던 자금의 상환 시한이 연장될 전망이다. 또 연구비 유용과 관련해선 관계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고강도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4일 지식경제 국정감사에서는 중소기업 지원과 연구개발(R&D) 사업의 관리 실태애 관한 질의 응답이 오갔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피해기업에 지원했던 자금의 상환 시한을 미뤄주는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최 장관은 “키코 피해기업에 긴급 지원한 6조5000억원의 대출 만기가 올해 말이라며 보증시한을 연장하는 문제를 관계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연구 · 개발(R&D)을 전담하는 4개 산하 기관의 과제관리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또 R&D 사업의 총체적 문제를 지적한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의 질의에 “4개 전담기관별 과제 관리 실태조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하려 한다”며 “연구비 유용과 관련해선 관계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고강도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지경부 R&D와 관련한 외부공모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장이 30일간 사업공고를 하게 돼 있지만, 3개 기관이 권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불성실 과제에 대해선 연구비를 전액 환수하게 돼 있지만, 전체의 11.2%만 환수됐다”며 “다음 기회에 지경부 R&D 전담 4개 기관에 대해 지경위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