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2030년까지 11%로 잡았던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5일 지식경제부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최경환 장관 주재로 에너지위원회 출범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2008년 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3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 11%를 2년 만에 2차 기본계획에서 상향 조정한다. 태양광 · 풍력 등의 산업 발전과 보급이 당초 예상치를 훨씬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짜일 예정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그만큼 신재생에너지 성장 속도가 빠르고, 상향 폭도 예상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 안팎에서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율 목표가 최소 15%를 웃돌 것이란 얘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2차 기본계획에는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의 구체적인 방안과 스케줄도 담긴다. 전기 · 가스 · 열 등이 서로 연계된 네트워크 에너지요금은 원가 반영 일정을 마련하고, 교차보조 해소 방안도 제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20년 BAU 대비 국가온실가스를 30% 감축하기로 한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 최초로 부문 ·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도 명문화할 예정이다.
비상시 에너지 수급계획도 그동안 에너지원별 위기관리에 치중했던 것을 전 에너지원의 동시다발적인 수급 차질 상황까지 고려해 총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의 비상상황별로 대책을 마련한다.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지경부는 자체 비상평가회의를 열어 단계에 맞는 비상경보 발령 여부를 결정하고 에너지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해 단계별 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은 연내 최종안이 수립된다. 공청회를 거쳐 외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초 에너지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를 차례로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성진 지경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은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은 20년 단위 법정 계획이지만, 제시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구현될 에너지 미래상을 교통 · 주거 · 산업 · 생활 등 분야별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총체적 에너지 미래비전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시 4단계별 에너지 수급 대응 방향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