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행안위 김충조 의원 “공직선거 전자투표 도입해야”

공직선거에 스크린 터치 방식의 전자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충조 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직 선거에 전자투표를 도입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자투표는 정보통신의 급격한 발전과 인터넷 이용의 보편화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아직 공직선거 도입에 대한 기본적 연구 ·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각종 위탁선거 등에 활용 중인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는 인터넷과 연결이 되지 않아 원천적으로 해킹의 위험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종이 투표가 실시될 경우 선거인수 30만명, 80개 투표구 기준으로 투개표 비용은 248억원이나 들지만,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가 실시될 경우 8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김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선거후 터치스크린 투표를 체험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4.4%가 만족했으며,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중 75.8%가 전자투표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투표를 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