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사장이 사퇴한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직무대행 김병국)의 학술연구비 중 매년 수십억원이 허공에 뿌려지고 있는데다 연구결과 미제출자도 많아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 · 박보환(이상 한나라당)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연구재단의 연구비 운영 실태의 문제점을 따졌다.
주광덕 의원실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2010년 6월까지 `타과제 참여로 인한 중단과제`로 중단된 과제의 총 연구비는 67억4448만원, 이중 중단될 때까지 투입된 연구비는 39억6960만원이었다. 중단된 과제에 대한 연구비 총 투입 비율이 58.8%에 달하는 셈이다.
타과제 참여로 인한 중단과제는 선정된 연구자가 연구도중 다른 신규 참여과제를 진행하면서 중단된 과제다. 이에 대해 주 의원실은 “일반적으로 용역을 받은 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면 용역비를 집행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지만 연구재단은 국가예산인 연구비에 대해 연구자의 사정으로 중단을 하더라도 연구비를 회수하지 않고 연구를 종료한다”고 지적했다.
주광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연구비를 연구보고서 제출 이후 지급하는 후불제 적용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보환 의원실은 한국연구재단이 제출한 `최근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부당집행 및 연구결과 미제출자 제제조치결과`를 분석한 결과 연구결과 미제출 사례가 133건, 연구비 부당집행 사례가 107건이나 됐다고 밝혔다.
연구결과 미제출자는 2007년 24명, 2008년 61명, 2009년 48명 등 해마다 꾸준히 발생했다. 연구비 금액으로 따지면 2007년 4억4000만원, 2008년 12억원, 2009년 6억9000만원에 해당했다. 이 중에는 총연구비 1억원짜리 과제와 5000만원 이상 과제도 각각 2건, 7건이나 됐다.
박 의원실은 이에 대해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지만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연구재단이 지난 8월 관련 규정을 신설했지만 교과부 차원에서의 강력한 시행령 및 규칙 개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