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오늘의 국감 일정
[오늘의 국감] <10월6일(목)>
상임위피감기관시간 및 장소
정무위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원오전 10시 KDI
기획재정위국세청오전 10시 국세청
교과위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오전 10시 국회
문방위한국관광공사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오전 10시 국회
지경위한국전력 · 한전KDN 등오전 10시 한전
환노위기상청 · 국립기상연구소오전 10시 국가기상위성센터
국회 국정감사 사흘째인 6일은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단 두 곳의 상임위원회만이 국감을 진행했다.
문방위는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등급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저작권위원회 등 문화부 소관 6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소속 위원들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중 잣대와 저작권 보호 등 규제 부문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교과위는 과학분야 질의가 예정됐지만 상지대 사태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5일에 이어 이날도 파행을 계속했다.
◇문방위=유망 콘텐츠 산업으로 떠오른 게임 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를 위해 관련 정책이 규제에서 진흥을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우리나라 게임을 표절하는 중국에 대해서도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등급제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등이 중복 규제로 작용하면서 게임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우리나라 대표 게임이 중국에서 표절되고 중국 정부와 기업이 WTO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정부가 무방비로 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곁들였다. 한 의원은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게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하루빨리 없애고 정책을 규제에서 진흥으로 바꿔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게임등급심의 수수료 인상 계획도 도마에 올랐다.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게임 등급 수수료를 100%나 인상하겠다는 것은 영세사업자와 게임개발자들에게 재정부담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문화부가 게임위의 민간자율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예산을 등급 수수료로만 충당하려는 것은 영상물 등급 수수료 규정과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관련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교과위=상지대 사태를 둘러싼 여야 충돌로 정회를 거듭한 끝에 이날 오후 늦게 겨우 시작됐다.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교과위 위원 중 일부가 상지대 옛 이사단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전날인 5일 논란이 됐던 사학분쟁조정위원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다시 꺼냈다. 여야 위원들은 이를 조정하기 위해 오전 내내 정회를 했으며, 오후 2시 30분께 야당 위원들은 상지대 비리 비호 의혹 관련 증인 채택과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때문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나로호, 연구비 관리 등 과학기술 분야의 해묵은 과제에 대한 질의들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대해 과기계 안팎에서는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가 합쳐진 데 따른 가장 큰 부작용의 하나”라고 꼬집었다.
정지연 · 권건호 · 김유경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