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 김대훈)는 12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11년 정부부처별 정보화 사업계획 발표회`를 갖는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각 부처에서 국회에 상정한 2011년도 국가 정보화예산(안)은 올해 대비 0.4% 증가했다. 지난해에 이어 증가 기조를 유지했으나, 증가폭이 미미해 사실상 `동결` 수준이다.
이 예산은 이번 국회 심의에서 재조정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정보보호 예산, 중소기업 기술보호 예산 등이 급격히 준 것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져 일부 조정될 전망이다. 발표회에 소개될 부처별 정보화 예산 계획을 지면으로 미리 소개한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정보화 예산안은 올해 대비 0.4% 증가한 3조3023억원이다.
당초 1 · 2차 예산 심의에서 각 부처가 요구한 금액이 대폭 삭감돼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우려가 막판에 반전됐다. 하지만 내년 국가 전체 예산이 올해보다 5.7% 증가하는데 반해 정보화 예산은 `동결` 수준에 머물러 사실상 축소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보화 총괄부처인 행안부의 경우 정보화 예산이 올해보다 6.9% 감소한 6021억원에 머물렀다.
이 가운데 정부통합전산센터 예산을 제외하면 2900억원대로 무려 10%나 급감했다.
특히 주요 사업으로는 신규 신청한 200억원 규모의 모바일 전자정부사업이 100억원대로 삭감돼 반영됐다.
지식경제부도 1조520억원으로 올해보다 1000억원가량이 줄어들었다. 특히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올해 8700억원에서 내년 8100억원으로 600억원이나 삭감됐다.
반면에 올해 전년 대비 30%나 정보화 예산이 삭감됐던 국토해양부는 내년 140억원(15%)가량 늘어난 107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특히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52억원이 배정되는 등 정보화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사업 예산이 확대됐다.
분야별로는 올해 정보화 예산 증가를 이끈 정보보호 예산이 내년에는 대폭 삭감된다. 내년 국가 정보보호 예산은 2034억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700억원이 감소됐다. 행안부의 정보화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 비율도 올해 12.4%에서 내년에는 5.9%로 절반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11종의 지적, 건축 공부를 하나로 통합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도 32억원의 본예산을 확보했다.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재정사업 평가결과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을 반영해 감액을 단행하고 유사중복 및 한시 증액사업도 과감하게 구조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