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추진한 해외 자원 확보 양해각서(MOU)가 22건이나 됐지만, 실제 본 계약까지 이어진 것은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건에 불과했다. 또 공사가 추진했던 해외개발사업 가운데 7건이 중단되면서 179만2000달러(약 2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 의원(민주당)은 11일 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광물자원공사가 현 정부 들어 총 26건의 자원 외교를 추진했고, 22건의 MOU를 체결했지만 현재 단 2건만 본 계약이 체결됐다”며 “정부가 밝혀 온 떠들썩한 자원 외교가 성과 측면에서는 속 빈 강정이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대통령 외교 순방을 통해 모두 14건의 계약이나 MOU를 체결했지만 상대 국가의 자료 요청 거절 또는 협의 대상 국가 변경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가 있다”면서 “대통령이 나서서 추진한 외교 사업이 이렇게 쉽게 중단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성토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광물공사의 미흡한 리스크 관리 능력을 질타했다.
김정훈 의원(한나라당)은 광물공사가 추진했던 해외개발사업 가운데 7건이 중단되면서 179만2000달러(20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광물공사가 추진했던 △터키 오하넬리(크롬) △베트남 동파오(희토류) △필리핀 디디파오(동) △호주 요발(동) △캐나다 나이프레이크(동) △중국 영구삼화(마그네사이트) △중국 청도(알루미늄) 사업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또 자원 확보엔 지지부진하면서 최근 희토류 가격 급등에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약 17억원의 손실을 불러왔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재균 의원(민주당)은 “희토류 가격 상승 요인이 끊임없이 제기되는데도 광물공사는 이에 대한 뾰족한 대비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올 연말까지 59톤의 희토류를 비축한다는 공사의 계획은 희토류 가격이 터무니없이 급등한 현재 상황에서 결국 국고 손실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신종 광물공사 사장은 “자원 외교의 특성상 사업 주기를 길게 봐야 한다”며 “26건의 자원 외교 사업 대부분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