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연말 지정하는 광주와 대구 연구개발(R&D)특구 면적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 발생은 물론이고 사업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 지식경제부 평가다. 이에 따른 기술사업화 자금 등 특구 지원규모도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13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광주시와 대구시가 올 초 신청한 R&D특구 면적 중 각 지역에서 이미 개발된 산업단지를 제외,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5년마다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 확장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대구와 광주시가 추진 중인 R&D 특구 면적이 줄어들 전망이다. 광주시의 경우 올 초 R&D특구 면적으로 신청한 51.2㎢ 가운데 이미 개발된 하남 · 평동산단과 개발예정지인 산정 · 등임지구 등이 제외되고, 진곡산단 · 첨단과학산단 · 신룡지구 · 장성 그린벨트 일부만 포함돼 총면적은 25㎢ 안팎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대구시 역시 애초 신청한 R&D특구 면적 54㎢ 가운데 대구국가산업단지와 성서 1 · 2차산단, 경산산단은 제외되고, 성서 3 · 4 · 5차와 테크노폴리스 등만 포함돼 23.6㎢ 정도로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광주와 대구의 두 도시가 신청한 대로 불필요하게 넓은 면적을 특구로 지정할 경우 재산권 행사제약에 따른 주민 민원을 야기하는데다 사업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해 특구면적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산업단지까지 특구로 포함시켜 놓을 경우 땅값이 올라 추후 환수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해당 지자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늦어도 12월 초까지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시와 대구시도 사업 규모를 줄이는 지경부 방안에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경부는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5년마다 특구 사업계획을 재수립하도록 돼 있는 만큼 처음부터 대규모로 지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현지 일부 업체들은 R&D특구 면적이 줄어들 경우 기술사업화 자금 등 특구개발비와 기업 지원규모도 감소해 특구 지정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구지정에서 제외된 광주 하남 · 평동산단과 대구 성서1 · 2차 등 기존 업체와의 차별 논란도 예상된다.
한편, 광주시와 대구시는 R&D특구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1단계로 내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 국비 4000억여원에 지방비 및 민자를 합쳐 5000억여원의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광주=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kr
김한식기자 hsk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