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출연연구기관의 특허 10개 중 7개는 활용되지 않는 휴면 특허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박민식 의원이 산업기술연구회에서 제출받은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연구기관 특허 활용 현황`에 따르면 지경부의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이 등록한 특허 1만3631개 중에 9912개는 미활용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면율이 72%에 이르는 것이다.
연구소별로는 안전성평가연구소가 등록특허 16개, 미활용특허 15개로 휴면율 93.8%로 휴면율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한국화학연구원은 89.1%로 2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77.4%로 3위를 기록했다.
박민식 의원은 “특허 사용 건수가 연구개발(R&D)사업의 사업성과를 나타내는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는 없다”고 전제하며 “하지만 특허를 냈는데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특허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재처럼 R&D 사업 성과 평가가 단순한 특허 수, 논문 수와 같은 양적인 평가로 이루어질 경우 등록해놓고 쓰지도 않는 `장롱`특허의 수는 늘어만 갈 것”이라며 “연구 개발 단계부터 양보다는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성과 평가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