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신설 목표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민간인 채용 폭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특별채용에 관심을 가질 과학기술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문성을 살려야 한다는 바람과 달리 결국 현실적 이유 때문에 과거 과학기술혁신본부 모델을 따라가지 않겠냐는 견해도 적지 않다.
17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과기계에 따르면 정부가 독립 국과위 사무처에 120명의 인력을 두되 민간 대 공무원의 비율을 50대 50으로 정했지만 학계와 과기계는 민간 전문가의 비중을 최대 70%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출연연발전 민간위원회 위원을 지낸 손진훈 충남대학교 교수는 “과거 과학기술혁신본부 때 과기부와 산업자원부, 민간 직원의 비중을 각각 40, 40, 20%로 정했지만 결국 혁신본부가 폐지될 당시 민간인은 전체 109명 중 10명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신설 국과위 사무처 인원 120명 중 적어도 70%는 외부 민간인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학 기술 분야 융합이 가속화하고 미래 먹을거리 창출이 시급한 상황에서 연구자들의 연구 방향을 전체적으로 조율할 실력있는 전문가를 국과위에 영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박원훈 한국공학한림원 부원장은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추세에서 국과위도 민간 중심으로 꾸려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과거 혁신본부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적인 성격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독립된 행정위원회의 사무처 조직을 운영하려면 최소한의 공무원 인력이 필요한데다 외부인을 특별채용 형태로 뽑을 경우 국과위 근무 이후 신분 보장 등을 우려해 지원자가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과기계는 신설 국과위가 정권 교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보장이 있어야 민간인들의 채용 폭이 그나마 넓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행령에 사무처 직원의 신분 보장은 물론 국과위의 최소한 존속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혁신본부 근무 경험이 있는 교과부 관계자는 “과거 혁신본부에 파견됐던 민간인들은 잠시 혁신본부에 머물렀다 간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었다”고 말했다. 혁신본부에는 대학 교수, 기업인 등이 참여했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정부는 해외 인력 수급까지 고려 중이다. 이달 초 국과위 위상강화 방안이 마련된 직후 김창경 교과부 제 2차관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과기 전문가 50여 명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