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특허정보시스템의 독점 위탁에 따른 문제점과 정부의 묻지마식 연구개발(R&D과제) 추진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낙성 의원(자유선진당)은 “특허청이 LG CNS에 특허정보시스템인 특허넷의 운영권을 1994년부터 최근까지 17년간 맡기고 있다”면서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특허넷은 특허의 출원과 심사, 등록, 심판 등 모든 특허행정 업무처리를 전산화한 통합전산시스템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LG CNS의 독점 운영에 대한 시정 요구가 있었고, 2008~2009년 입찰공고한 12건의 사업 중 9건을 발주 시기를 사전에 선택할 수 있는데도 지연시켜 올해도 127억원에 달하는 4건의 사업에 대해 LG CNS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허넷을 특정업체에 독점 위탁할 경우 특정업체에 대한 기술 종속성 증가와 지식재산권 핵심기술의 유출 우려, 담당 공무원과의 유착 우려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앞으로 계약시 실질적 경쟁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계약 체결 시에는 공개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막대한 연구비용을 들여 개발한 연구과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태환 의원은 “지난해 특허청이 수행한 3599건의 선행특허조사건 가운데 715억원에 달하는 685건은 유사한 선행 특허가 있었음에도 그대로 연구개발이 진행됐다”고 정부의 묻지마식 예산집행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선행특허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대한 예산의 연구과제를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예산 낭비”라면서 “이러한 과제들이 후에 특허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과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