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입키로 한 전자주민등록증이 2013년부터 5년에 걸쳐 발급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방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주민등록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자주민등록증 설계와 시스템 구축 등 발급 준비 작업을 거쳐 2013년부터 발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권건보 아주대 교수의 `주민등록증의 현주소와 전자주민등록증 도입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대학교수,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이 벌어졌다.
행안부는 현재의 주민등록증이 위 · 변조가 쉬워 범죄에 악용되고 개인정보가 주민등록증 표면에 직접 노출돼 개인정보 유출과 오 · 남용 사례가 많아 전자주민등록증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윤환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국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회적 공감을 바탕으로 전자주민등록증을 도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