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각국이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해나가기로 함에 따라 어떤 나라가 이런 지침에 영향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G20은 이번 회의에서 공동선언문(코뮈니케)에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내부적으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 내외 수준에서 각국별 주요 현안을 고려해 세부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와 관련해 24일 브리핑에서 "서울 정상회의에서 개별국가별로 구체적인 계획(템플릿)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향후 5년간 2%대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돼 G20의 가이드라인에 크게 좌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독일, 중국,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등은 중장기적으로 이런 지침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우리나라는 앞으로 5년 뒤에도 G20 가운데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수위권을 형성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내수시장 육성의 당위성이 더욱 커지게 됐다.
◇한국, 경상수지 흑자 G20중 계속 상위권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의 G20 국가 중장기 경상수지를 전망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경상수지의 GDP 대비 흑자폭이 올해 2.6%, 내년 2.9%, 2012년 2.3%, 2013년 2.2%, 2014년과 2015년에는 2.0% 기록해 G20 중 계속 수위권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폭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6.7%)다. 유럽의 수출강국 독일(6.1%)이 사우디의 바로 뒤를 따르고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4.7%, 일본이 3.1%의 흑자폭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2.6%로 G20 가운데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폭이 상위 6위로 전망된다.
반면, 올해 적자폭이 가장 큰 나라는 터키(-5.2%), 남아프리카공화국(-4.3%) 등으로, 미국은 3.2%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에도 사우디의 흑자폭이 6.2%로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며, 이어 독일이 5.8%로 두 나라 모두 올해보다 흑자폭이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중국은 내년 흑자폭이 5.1%로 전망돼 올해보다 오히려 0.4%포인트 늘어나고 우리나라 역시 2.9%로 올해보다 소폭 늘 것으로 보인다.
5년 뒤인 2015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흑자폭은 8.5%로 늘고, 중국은 7.8%, 독일은 3.9%, 우리나라는 2.0%, 일본 1.9%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은 3.3%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5년 남짓의 기간을 종합하면, 경상수지 흑자는 우리나라는 2.0~2.9%, 사우디는 6~8%, 독일은 4~6%대, 중국은 4~7%대로 전망되고, 미국은 2.6~3.3%, 남아공은 4~6%, 터키는 5~6%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수지의 절대 흑자규모는 단연 중국이 압도적으로 앞선다.
중국은 올해 2천699억달러, 내년 3천248억달러, 2012년 3천943억달러, 2013년 4천938억달러, 2014년 6천211억달러, 2015년 7천782억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전망 액수는 올해 260억달러, 내년 306억달러, 2012년 253억달러, 2013년 262억달러, 2014년 253억달러, 2015년 281억달러다.
반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액은 올해 4천665억달러, 내년 4천4억달러, 2012년 4천198억달러, 2013년 4천656억달러, 2014년 5천237억달러, 2015년 6천17억달러로 전망됐다.
◇내수확대 압력 커져..`균형성장` 탄력받아
이처럼 우리나라는 G20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폭이 계속 상위권을 형성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G20으로부터 내수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번 경주 재무장관회의에서의 합의로 미국의 무역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중국 등 경상수지 흑자국들은 앞으로 수출주도형 고속 성장보다 내수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한국 역시 `안전권`에는 있지만 예외는 될 수 없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G20의 가이드라인으로 인한) 당장 피해는 없겠으나 향후 내수시장 육성에 대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먼저 경제규모를 키워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줄일 수 있으며 그동안 취약했던 서비스산업을 적극 키워 내수산업을 육성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이 내부의 필요에서 뿐 아니라 G20 체제하에서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를 주축으로 한 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내수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왔다.
수출을 견인해온 제조업의 고용창출 동력이 급속히 약화함에 따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의료와 법률시장 등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이를 밀어붙여 온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서비스산업의 구조조정과 투자 활성화방안이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