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내년 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아이핀 의무 도입을 정한 청사진을 발표한다.
행정안전부는 `공공 아이핀(I-PIN) 의무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3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개최한 가운데 내년초 공공 아이핀 의무 도입을 위한 종합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박 사무관은 “현재 공공 아이핀이 적용된 웹사이트는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기관 등을 합쳐 229개 사이트에 총 3916개가 보급됐다”며 “전체 1만9000여개 공공기관 중 약 20% 정도 공공 아이핀을 적용한 상황이라 공공 아이핀 보급을 보다 확대해야한다는 필요에서 의무화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고 말했다.
행전안전부는 지난주 주민등록등 · 초본 등 주요 민원서류를 발행하는 `민원 24` 사이트에 주민번호연계 시스템을 적용시켰다. 행안부는 민원 24 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를 연계해서 시험적으로 운영해보고 문제가 없을 경우 내년부터 주민번호와의 연계가 필요한 공공 사이트에 연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과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공공 아이핀 시행 확대를 위해 버스광고를 실시하고 중고교에 안내문을 보내는 등 다각적인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방송통신위원회 김지원 사무관은 “현재 포털 · 통신사업자 등 민간 부분에서도 아이핀 적용 확대를 위한 법 ·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중”이라며 “주민번호 대체 수단 도입 웹사이트 적용 확대 · 기존 회원에 대한 전환 기능 제공 의무화 방안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도 2015년까지 민관기관의 아이핀 의무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행안부와 방통위는 내년 7월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도입되면 주민등록번호를 대처할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게 됨에 따라 아이핀 도입을 의무화해 대처 수단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가 공공기관 인터넷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현재 실명인증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8796개이며 이중 실명인증 폐지를 예정한 사이트는 128개에 4%로 나타났다. 또, 공공 아이핀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공공기관은 10%에 그쳤으며 무응답 69%, 도입계획 없음 5% 등으로 74%의 공공 기관이 아이핀을 도입에 무관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