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환율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단계별 안전장치가 합의된다.
`서울 액션플랜(The Seoul Action Plan)`으로 명명된 글로벌 불균형 해소 장치는 △국가별 상황에 맞춘 구조개혁안 마련 및 불균형 방지를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을 점검할 조기경보체계 구축 △G20 정상의 철저한 이행합의로 이뤄진다.
또 저소득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개발 의제는 `서울 컨센서스(The Seoul Consensus on Development)`란 이름으로 정상선언문에 포함된다. 매일경제신문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G20 서울 정상회의 선언문(The G20 Seoul summit leaders` declaration)` 초안을 단독 입수했다.
선언문에 따르면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경상수지 목표비율을 설정하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과도한 불균형을 판단할 수 있는 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을 제시하고, 조기경보체계를 통해 감시ㆍ감독할 수 있는 장치를 가동함으로써 실질적인 환율전쟁 종식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이 같은 합의 사항에 대해 각국 정상이 이행 약속을 함으로써 확실한 실천을 유도했다.
서울 액션플랜은 또한 `국가별 상황에 맞춘(tailored to national circumstances) 구조개혁안 마련ㆍ이행`과 `글로벌 불균형을 지속가능한 수준(sustainable levels)에서 유지하기 위한 전방위 정책의 추구`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이 제안한 개발 의제 결과물인 `서울 컨센서스`는 빈곤국가 지원을 위한 3대 추진 영역을 △인프라스트럭처(사회간접자본) △인력 △성장잠재력으로 규정했다. 이들 분야가 빈곤국 성장을 가로막는 병목 현상이 가장 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서울 컨센서스는 지원 대상 빈곤국을 `파트너`이자 `세계 경제성장의 동력`이라고 보고 피지원국에 대한 파격적인 인식 전환을 천명했다. 개발 의제를 통해 빈곤국과 개도국 입장을 대변하려는 우리 정부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또 다른 축인 금융안전망과 관련해서는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인해 국가 경제가 위험에 빠진 국가들을 돕는 실용적 수단임을 명확히 적시했다. 금융안전망에 반대해온 일부 국가들을 감안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가 세계화에 따른 위험을 줄이는 길`임을 분명히 했다.
선언문은 또 "국가 간 정책ㆍ규제ㆍ감독에서 효과적 공조가 이뤄지지 않아 위기가 발생했다"며 개별 국가가 합의사항을 전면 이행(fully implement)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출구전략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G20 회원국 간 공조체제에 일부 균열이 발생한 점을 감안해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G20 회원국들은 정상선언문 초안을 검토한 뒤 각자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G20 재무차관회의와 셰르파(사전교섭대표) 회의에서 문구 하나하나를 놓고 치열한 설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어 11일 재무장관회의와 12일 정상회의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된다.
[매일경제 정혁훈 기자/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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