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디자인 권리출원에서 사후보호까지의 모든 정보를 디자이너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디자인보호 가이드북`을 7일 출간했다.
`디자인보호 가이드북`은 개념설명 중심의 기존 가이드북과는 달리 법률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 디자이너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시각적으로 제작됐다.
디자인 보호법제를 소개하고 디자인 각 분야별로 개발 프로세스와 최종 결과물을 분석해 보호 가능한 법제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디자이너가 디자인 침해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디자인 표준거래 계약서도 수록했다.
지식경제부는 가이드북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가이드북을 활용한 대학강의, 디자이너 실무교육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8월에 실시한 디자인 권리보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디자인개발 시 권리보호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지만 법적 제도에 대한 이해는 18.88%에 불과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