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UN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개도국 대립 속에서 중진국 의견 대변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로 열린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COP16 협상전략 토론회’에 참석한 이종인 대한상공회의소 산업계 기후변화대책단장은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감축행동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해 의무감축국 편입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환경건전성그룹을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하는 동시에 중진국 의견을 대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이와 함께 현행 기후변화협약 논의체제에서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기술 지원 뿐 아니라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 기술개발 협력 기구를 구성해 공동의 원천기술 개발과 이전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감축 이행에 대한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구축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김정인 중앙대 교수는 “MRV 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미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진행된 상태이지만 개도국들이 주장하는 자발적 형태의 MRV를 인정하면서 추후에 국제적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맞추도록 하는 단계적 MRV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경우 이미 자발적 감축 목표를 선언했기 때문에 국제적 위치와 향후 국제협상에 대비해 지금부터 국내외적으로 국제적 수준에 맞는 MRV의 체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