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정작 이를 이행해야 할 산업계에서는 시기상조라며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고된다.
온실가스 관리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법은 정부가 올해 꼭 상정할 중점 추진 법안으로 지정돼 있어 입법예고 기간 등을 고려해 일단 입법예고부터 했다는데. 그리고 뒤늦게 각 소관부처와 산업계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하고 있다.
또 법률안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법 도입은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아예 하지 않고 있다면 몰라도 배출권거래제에 버금가는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왜 배출권거래제를 이렇게 서둘러 도입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의견을 계속 개진했지만 ‘정부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
산업계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정부 스스로 의구심을 야기시키고 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