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항공사고 예방 차원에서 리튬이온전지의 항공운송을 규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와 업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경부 기술표준원과 삼성전자·LG전자·삼성SDI·LG화학 등 업계는 2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대통령실 소속 정보규제국을 방문해 미국의 리튬이온전지 항송운송 규제 강화안 도입에 대해 반대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미국은 교통부에서 마련한 항공운송규정 강화안을 규제심사기관인 정보규제국(OIRA)에서 검토 중이며 관련 국가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이미 미국의 이번 규제가 리튬이온전지와 항공사고 간 객관적인 원인 규명 없이 이뤄진 것으로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IT제품의 대미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할 방침이다. 규제안이 강행될 경우 업계에서는 제품 1개당 최대 3달러의 운송비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 교통부는 지난 1월 노트북·휴대폰·MP3플레이어 등 IT기기에 사용되는 리튬이온전지가 제품 결함이나 과다충전·포장부실 등으로 과열이나 발화로 항공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 이 규제안의 시행을 예고했다.
그동안 미국의 위험물 관리규정은 리튬이온전지의 크기, 포장 방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위험물질로 분류하고 소형전지는 예외를 인정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소형 예외기준을 기존 100Wh에서 3.6Wh로 강화해 대부분의 리튬이온전지가 위험물질로 분류되게 되며, 한 상자 내에 실을 수 있는 리튬이온전지의 총중량도 제한하기로 했다.
우리 측은 국내 업계가 연 4000회 이상의 리튬이온배터리 관련 제품을 항공기로 운송하고 있으나 그동안 항공 폭발사고가 없었음을 밝히며 현 유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만 잘 지켜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장을 미 측에 전달했으며, 미국 2차전지협회(PRBA)도 이 규제안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삼 지경부 기술규제서비스과장은 “여러 나라의 반대에도 미국이 규제안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어 미국 측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추가 대응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