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배출권거래제법(안) 주요내용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관련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는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업계 역시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다. 26일 배출권거래제 관련 법 제정 공청회 등을 앞두고 무엇이 논란이며 쟁점인지,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3회에 걸쳐 점검한다.
산업계는 26일 공청회에 이어 다음 달 10일까지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관련된 업계 의견을 모아 대정부 건의문 형식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일부 업종단체는 배출권거래제로 당장 연간 수천억원대 비용이 새로 추가될 수 있다며 “정부 내 방침도 정리하지 못한 채 산업계만 내모는 격”이라며 반발했다.
산업계는 일단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아직 제대로 시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비슷한 성격의 다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제도 시행 시 관련 비용 및 투자 증가로 우리 기업 및 제품의 대외 경쟁력 약화가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제조 분야 한 중견기업 대표는 “배출권거래제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 수준인 EU 국가들만 수행하고 있을 뿐인데 우리가 그 거래를 활성화해주기 위해 먼저 뛰어들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제조업 비중이 낮은 EU 국가 기업들은 줄여야 하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에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들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할당받은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직접 감축을 하든 배출권을 매입하든 비용이 발생하고, 당연히 제품 원가에 반영되게 된다. 이는 결국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유럽 국가들하고만 경쟁한다면 몰라도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지 않는 미국, 중국, 일본 등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산업계가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다.
산업계는 국내외 여건을 고려해 입법논의 자체를 국제협상 결과가 마무리되는 2012년까지 유예해야 하며, 산업계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의 일관된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마련,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 관련 연구기관 한 관계자는 “목표관리제 대상 기업들조차 아직 준비가 미흡하고, 기술 및 컨설팅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까지 시행한다는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주체인 기업과 산업계에 너무 가혹한 책무를 지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진호·함봉균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