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공약기간(2008~2012년) 이후 ‘포스트(Post)2012’ 체제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제16차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가 29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다.
모든 국가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롯해 기후변화 적응, 개도국에 대한 재정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는 이번 칸쿤회의에 이만의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환경부·외교부·지경부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을 비롯해 산업계 및 시민단체가 참가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 대표자격을 가진 환경부는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2008~2012년) 만료시점이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 이번 총회에서 최소한 내년 총회(2011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의 기초가 될 결과물 도출에 다수 국가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의욕을 나타냈다.
하지만, 정부 일각과 다른 협상 전문가들은 협상의 핵심이슈인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설정 문제에 대해서 선진·개도국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포스트2012 체제에 대한 구체적 합의 도출은 어려울 것이란 중론을 인정하고 있다.
올해 협상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과 선진·개도국 감축 행동에 대한 측정·보고·검증(MRV)과 국제적 협의 및 분석(ICA) 문제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합의가 이루어질지도 이번 총회의 또 다른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출 가능한 결과로는 2007년 합의된 발리행동계획(Bali Action Plan)상 주요 이슈들을 모두 포괄하는 당사국총회 결정문(a balanced set of decisions)이 주로 언급되고 있다. 특히 기술메커니즘 설립, 산림전용 방지, 적응에 관한 이슈는 의견차가 많이 줄어들어 칸쿤 총회 결정문에 포함될 요소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회의 막바지에는 고위급 세션이 개최될 예정이며, 이만의 장관은 고위급세션 기조연설에서 ‘녹색성장기본법’에 기초한 국내 온실가스 감축 정책 현황, GGGI 설립 및 G20 서울선언문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회의를 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국내 정책을 홍보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며, COP18 유치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만희 장관은 장관급 원탁회의, 환경건전성그룹(EIG) 환경장관 회의, 한-유엔 간 지속가능발전사무소 설립협정 및 MOU 교환식 등에 참가하는 한편 주요국들과 양자회담을 추진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환경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각국이 기후변화문제 해결에 얼마나 강한 의지를 보이는지가 향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