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관리제도는 제조업계에는 고효율제품 개발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소비자에게는 고효율제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지표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이제는 업계와 소비자의 더욱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할 시기입니다.”
전상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부회장은 “정부 정책에 앞서 자발적으로 고효율제품 개발에 노력을 기울인 제조업체와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시장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대기전력 경고마크 부착, 에너지효율기준 강화, 개별소비세 부과 등 가전제품에 대한 정책에 규제적인 측면이 우세한 반면 기업이나 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미국·일본·중국 등우리나라와 가전제품 판매를 두고 경쟁을 펼치고 있는 국가들이 국가에너지관리·온실가스저감을 위해 고효율기기 구입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과는 양상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미국은 정부예산 3억달러를 투입해 절전형 가전제품 구매 시 50～200달러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정부예산 2964억엔을 들여 에어컨·냉장고·디지털TV 등 에너지 절약기준 1등급 또는 2등급 모델 구매 시 제품가의 5~10%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전 부회장은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 위주의 제도가 자발적인 고효율기기의 보급이 아닌 기업규제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특히 에너지소비량이 높은 제품에 세금을 더 물리는 쪽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국내에선 기업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고효율가전제품 생산·수입 기업과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과해 고효율제품으로의 시장전환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부회장 우선 국내에서 생산되는 냉장고·세탁기·TV·PC 등 에너지효율 상위 제품을 대상으로 5~10%의 보조금 지원 또는 부가세를 감면하는 등 고효율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에너지프론티어 정책과 연계해 정부의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고효율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고효율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가격의 일정부분을 보조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부회장은 또 “선진국과 같은 고효율기기 생산기업·소비자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에너지관리 로드맵을 수립해 업계와 소비자가 미리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측 불가능한 기준 변경·강화로 기업이 에너지효율 전략 수립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면서 “정부와 업계와 충분히 의사소통을 거친 뒤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한다면 기업의 체계적인 R&D 투자 및 제품생산은 물론이고 효과적인 국가 에너지관리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