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근간이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와 관련한 최상위 계획으로 에너지 이용·전력·천연가스·신재생·해외자원 등 세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한다. 2008년 처음 제정돼 2030년까지 녹색성장을 위한 비전을 담았다. 5년에 한 번 개정하도록 돼 있으며 아직 한 번도 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에너지와 기후변화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면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이러한 정책 변화가 에너지기본계획에 담길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국가적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 전력 수급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겨져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풀기 위해 7일 오후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대강당에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너지경제연구원)과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력거래소), 제10차 천연가스수급계획(가스공사)에 대한 발표가 이뤄지며 관련 토론 및 질의응답도 진행될 예정이다.
처음으로 개정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급변하는 국내외 에너지 및 기후변화 환경을 담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