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비의무감축국 지위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견해차가 여전히 커 현재의 ‘교토의정서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8일(현지시각)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6)에 파견된 한국 정부 대표단에 따르면 이번 총회에서 장기협력행동에 관한 특별작업반(AWG-LCA)과 교토의정서에 따른 선진국의 추가약속에 관한 특별작업반(AWG-KP) 등 두 가지 협상 틀(트랙)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실무회의 성격을 띤 AWG-LCA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참여하는 협상 틀이며, AWG-KP는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만들어진 교토의정서 당사국 총회(CMP)의 실무회의다.
선진국은 두 개의 특별작업반을 통합해 선진국과 개도국을 한 틀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개도국은 따로 분리하는 이른바 ‘투 트랙’ 접근을 선호한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만 2008∼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줄이도록 했기 때문에 개도국도 온실가스 감축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게 선진국의 견해다. 반면, 개도국은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이 먼저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라며 맞서고 있다.
현재 개도국이 칸쿤 총회에서 교토의정서 체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태도를 강력히 고수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투 트랙’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표단의 관측이다.
이 체제가 유지되면 자발적인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를 제시한 우리나라가 개도국으로 계속 분류돼 의무감축국으로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한층 커진다.
한국은 교토 의정서에서 의무감축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의 경제 규모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고려하면 더는 개도국의 지위를 인정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몇 년 전부터 국제사회에서 제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의무감축국이 아닌 나라는 한국과 멕시코뿐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