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구조개편 작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출연연 개편작업을 기획·지휘할 ‘출연연 선진화추진기획단’이 14일 출범한다. 기획단장에는 한민구 서울대 교수가 내정됐으며 기획단에는 관련 전문가 12명이 참여한다.
기획단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출범 전에 출연연의 구조개편 작업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지휘하기 위해 꾸려진 조직이다. 이에 따라 출연연 구조개편과 관련한 개편안 검토 작업과 함께 향후 국과위 출범 이후 국과위와 역할분담 정리작업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임기철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은 “만들어진 민간위 개편안과 정부 개편안을 조율해 효율적인 개편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초 국과위가 실질적으로 출범하는 동시에 출연연 개편작업을 실시하려 했지만 시간이 너무 늦춰질 것 같아 출연연 개편을 담당할 조직을 미리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은 최근 열린 소관 부처 차관회의에서 출연연 개편작업을 빨리 진행하자는 의견이 모이면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과기계는 국과위 위상 강화에 맞춰 출연연 개편까지 진행하자는 의견과 함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개편은 대량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26개 출연연은 교과부 기초기술연구회와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연구회에 각각 13개씩 소속돼 있다.
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