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정보화사업 관리절차 수립·이행’ 모델은 자치단체와 산하기관의 다양한 정보화 사업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기법을 제시했다.
특히 각종 현업부서에서 기획한 정보화 사업의 중복 및 타당성 검토를 하나의 채널을 통해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종의 모범답안을 이 사업을 통해 도출했다.
현재 현업 부서에서 중구난방으로 진행되는 정보화 사업을 전문가들이 사전에 진단해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예산 중복투자와 같은 오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서울시의 모델은 정보화사업 착수부터 전 과정을 물샐 틈없이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령 기획단계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예산타당성 심사를 벌이고, 사업착수 시에는 제안요청서 검토, 실행땐 감리, 종료 시에는 사업평가 등을 잇따라 펼치는 식이다.
특히 예산타당성 심사를 통해 사업중복 등을 걸러내고, 정보화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도와준다.
서울시는 이 모델을 통해 예산부서가 정보화 사업 예산편성 시 타당성 심사를 반영하면서 예산 편성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중앙 행정기관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정보화사업 중복투자 및 예산안 검토를 진행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다만 서울시 예산타당성 조사의 결과가 거의 예산 편성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상황이어서 보다 전문성과 권한을 갖고 진행된다는 평가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