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가 바라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강화 법안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특별법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뒤 국과위 위원장과 과학벨트 입지 선정 등 이슈들이 떠오르고 있다.
국가 연구개발(R&D) 컨트롤타워인 국과위는 내년 3월부터 상설행정위원회로 가동된다. 여러 부처 정책을 조정하고, R&D 예산을 배분ㆍ조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현재 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지 또 예산권은 당초 계획대로 가져올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장관급 위치에서 각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려면 무게감 있는 인물이 위원장을 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과위 상설화와 정부출연연구소 개편안을 만드는 데 중심 역할을 한 윤종용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이 1순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삼성전자를 이끌었던 윤 회장은 각 부처 이해관계 사이에서 휘둘리지 않을 카리스마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 출연연구원 발전 민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지난 6월 말 국가 R&D 시스템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에서도 윤 회장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데다 윤 회장도 싫지 않다는 표정이어서 첫 위원장을 맡을 확률이 높다. 또 국과위 위원장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아 기업인 출신도 부담이 없는 편이다. 이와 함께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 이준승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등 다양한 과학기술계 인물이 거론되고 있다.
국과위 핵심 기능인 예산권 규모는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국가 전체 R&D 예산 중 75%(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로 약 11조원에 대한 예산 배분 조정 평가권을 갖도록 계획했다. 하지만 이 내용은 법안이 아니라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라서 정부 부처 간 줄다리기가 생길 수 있다.
변재일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위원장(민주당 의원)은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모호한 개념으로 법에 규정되지 않아 때에 따라 국과위가 심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기타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정할 수 있어 이론상으로는 기재부가 R&D 영역에서 0~75%까지 고무줄처럼 심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과위를 주도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는 시행령과 계획 등을 통해 예산권을 시스템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과위 법안 통과로 26개 정부출연연구소 구조개편도 본격화한다.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번주부터 출연연 개편안 논의가 시작된다.
과학벨트는 총 3조5000억여 원을 들여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를 건설하는 기초과학 프로젝트. 노벨상 수상 확률을 높일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는 각각 2014년과 2015년 완공될 전망이며, 어느 지역에 들어설 것인지가 큰 관심사다. 정부가 공모를 통해 선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어서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당장 충청권과 대구ㆍ경북지역뿐 아니라 경기도까지 유치전에 나섰다. 공모 방침이 밝혀지자 충청권에서도 여러 지역이 나뉘어 경쟁에 뛰어들 태세다. 세종시 외에도 천안에서도 유치 경쟁에 나섰다.
[매일경제 심시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