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내년 무역 1조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새해 산업정책 방향을 신성장동력 육성과 동반성장을 골자로 내세웠다. 우선 선진 경제 산업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펼쳐진다. 17대 신성장동력 산업의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R&D 지원이 올해 1조9000억원에서 내년 2조2000억원으로 증액됐다. 또 신성장동력 R&D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기술범위를 로봇응용, IT융합, 차세대 신공정 LCD 기술 등으로 확대된다. 신성장동력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개혁 등 제도합리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존 자동차·반도체·조선 등의 주력산업과 부품소재 산업의 일류화 정책이 추진된다. 원전, 스마트그리드의 수출산업화에도 본격 나선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에너지 자원의 자주 개발률을 끌어올리고 희유금속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에너지자원의 수급 안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의 중견기업화를 지원하고 산업인력 양성시스템도 수급간의 간극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지난 9월 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추진대책도 강화된다. 그간 수출과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시정해 강한 중소기업이 육성돼야 선진국 진입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을 강화해 성장동력을 만들고 동반성장 기업문화가 전 산업계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친다. 이를 위해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업체에 대한 가점이 부여된다.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대기업과 다국적기업의 지식재산권 남용 행위의 감시도 강화된다.
무역 1조달러 시대를 맞아 글로벌 대응능력도 높인다. 신흥시장 선점은 물론이고 미국·EU와의 FTA를 활용, 선진 시장 점유율 확대와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