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1년도 업무계획은 ‘활기찬 경제, 성숙한 시장’을 목표로 한 5대 주요 정책과제로 요약된다.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5대 정책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견고한 성장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지원 △경제체질개선과 건전성 제고 △G20 후속조치와 글로벌 리더십 강화 △공공부문 건전성 제고 등이다.
◇고용창출기업 인센티브 강화=우선 일자리 창출과 견고한 성장을 위해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일자리 등 구체적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녹색산업 지원을 위해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방안도 마련한다. 녹색 중소기업에 대한 R&D·자금·컨설팅 등 지원 강화로 녹색기업 인증을 촉진하고, 녹색금융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서는 서민생활 밀접 품목의 유통단계별·업태별 유통구조를 조사·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서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은 관세를 인하해 경쟁촉진 및 물가안정을 유도하고 관계 기관을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경제 체질개선과 건전성 제고 노력도 강화한다. 창업·유망기업은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적극 지원하고 한계기업은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한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전반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정부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3D기술, 차세대 LCD기술, IT융합기술 등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고“내년 예산 집행과정에서 상반기 중 전체의 60%가량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줘야 한다”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물가를 잡는 게 바로 서민 정책”이라고 말했다.
◇미래 먹거리 분야 지원 확대=금융위원회도 이날 오후 업무보고를 통해 ‘미래 먹거리 분야’와 ‘창업을 포함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계획을 밝혔다.
미래 핵심산업에 대한 설비투자 지원 규모로는 총 21조9000억원을 편성한다. 금융위 소속 금융공기업에서 집행하는 규모로 에너지·항공기산업 등 지원효과가 큰 국가기간 산업과 대규모 해외프로젝트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녹색분야와 관련 기존 녹색 설비 생산기업뿐만 아니라 신규로 녹색 설비 수요기업 등 ‘녹색수요자’에 대해서도 자금을 집행하기로 했다. 녹색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수요시장이 창출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저리의 정책자금 대출 및 보증지원에 나선다. 이와 함께 녹색기업에 대한 투자촉진 유도 일환으로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녹색경영 공시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내년 금융지원 규모는 92조3000억원으로 잡았다. 올해 98조9000억원(잠정치)보다는 소폭 줄어든 것이지만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의 80조6000억원에 비해서는 10조원 이상 늘었다. 자금은 수출·녹색 그리고 기술개발 자금 등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에 대거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그리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전용 채권형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정책금융공사의 온랜딩 대출에 중견기업을 포함해 운영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양대 신용보증기관의 창업 및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내년 보증지원 규모는 총 20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조원 가량 늘린다. 이밖에 반도체, 소프트웨어 개발 등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산업군에 대해서도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