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011년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8번째로 무역 1조달러를 돌파하는 명실상부 ‘무역 대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상황에 맞춰 한-미, 한-유럽연합(EU) FTA와 G20 네트워크를 지렛대로 삼아 보다 강력한 해외 시장 진출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지경부는 지난 1951년 무역 1억달러 달성 이후 60년만인 2011년에 수출 5130억달러, 수입 4880억달러로 무역 1억달러 도달을 예상했다. 지난 90년대 미국(92)과 독일(98), 중국·일본(04), 프랑스(06)·이탈리아·영국·네덜란드(07)에 이은 쾌거다.
지경부는 우선 전략적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7대 유망 신흥시장을 선정해 맞춤형 대응을 강화한다고 보고했다. 중국·인도·아세안 등 중산층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국가에 대한 소비시장 진출과 교역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중국에는 권역별 산업·소득차이를 감안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인도·아세안과는 FTA를 계기로 교역과 산업협력, 문화교류를 가속화하게 된다.
자원부국으로 꼽히는 아프리카와 중남미·중동·중앙아시아 등과는 자원개발과 함께 시장을 키우는 다양한 협력 파트너십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여기서는 자원개발과 인프라 수주지원에 집중하면서 무역 네트워크도 보강하는 지역별 대응 전력이 마련될 예정이다.
한-미, 한-EU FTA는 무역 강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주요 발판으로 활용된다. 지경부는 기업들이 FTA 체결을 성장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련 인력양성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지경부는 향후 중국·일본과의 FTA도 준비하면서 4대 통상강국을 연결하는 ‘범 FTA네트워크’ 구축에도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외국인 투자 유치는 그동안의 투자금액 중심에서 경제적 효과를 고려한 전략적 대응으로 전환한다. 우리나라에서 기술 습득이 가능하고 고용이 유발되는 등 경제적 실익이 큰 분야로 투자 유치 활동을 집중하는 게 핵심이다.
지경부는 또 선진경제에 걸맞은 산업 인프라 혁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민간부문의 R&D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정책이 2011년 상반기 중 마련된다. 기업 중심의 기술규제 혁신 방안도 별도로 제시될 예정이다. 미래 먹을거리 산업 창출을 위해 건당 1000억원 내외가 투입되는 ‘미래선도기술개발사업’도 2011년부터 본격화된다.
산업체 요구에 맞는 자금지원과 인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도 진행키로 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기업 유형에 맞는 자금 운용 지원책과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수요지향형 교육제도 등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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