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 대한 구조개편 방향이 서둘러 마련된다.
유명희 청와대 미래전략기획관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과위 위상강화 대토론회’에 참석해 “내년 상반기 국과위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서는 R&D 전략, 조직구성, 출연연개편의 세 가지가 제대로 준비돼야 한다”며 “출연연 개편에 관해서는 최근 발족한 ‘출연연 선진화추진 기획단’을 중심으로 새해 1월까지 체제 개편과 역할 정립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기획관은 또 “기존에 민간위안을 참조할 것이며 필요한 법 개정 작업까지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지난 14일 관련 전문가 12명이 참여하는 ‘출연연 선진화추진 기획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또 국과위 위원장 선임을 비롯한 조직구성과 관련해서도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으며 새해 1월까지 조직구성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유 기획관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과기계는 국과위 관련 법안 시행령에 출연연에 대한 내용을 담는 동시에 26개 출연연이 기존 조직대로 국과위에 소속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원훈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부원장은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합친 국가연구개발원을 국과위에 두고 출연연을 국가연구개발원 안으로 모으자”고 말했다. 김명수 대덕특구기관장협의회장도 “출연연이 국과위 위상강화를 지지한 것은 출연연을 국과위로 이관해 논의해보자는 취지”라며 “어떤 기관이 부처 소속으로 갈 것인지도 국과위 산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최우석 지경부 산업기술개발과장은 “출연연이 출범하는 국과위 소속으로 가는 것은 맞다”면서도 “출연연은 개별 부처와 업무 연관성이 높은 만큼 국과위 소속 이후에도 부처별 조율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