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모두 바쁘게 달려왔지만 새해에는 할 일이 더욱 많다. 산업화를 위한 단계를 본격적으로 밟아야 하는 시기기 때문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그리드 촉진법)의 시행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했고 현재 국회 통과만을 남겨둔 상태다.
스마트그리드 촉진법에는 지능형전력망 구축과 관련 서비스 이용 촉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모두 들어 있다. 법의 시행은 국가 융합 에너지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주도에서 진행 중인 실증단지 사업의 활성화와 거점지구에 대한 계획을 명확히 하는 것도 새해 정부의 중요한 업무다. 지난해 5월 제주도에서는 실증단지 1차연도 사업이 마무리되고 현재 2차연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실증단지는 △스마트 파워그리드 △스마트 플레이스 △스마트 트랜스포테이션 △스마트 리뉴어블 △스마트 일렉트릭시티 서비스 총 5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각 분야의 해당 컨소시엄들은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1차연도 사업에서 기존 목표보다 많은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됐다. 새해에는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인 기술을 개발·실증할 필요가 있다.
실증단지의 다음 단계라 할 수 있는 거점지구에 대한 명료한 계획 수립도 정부의 새해 주요 과제다. 정부는 제주도 실증단지에서 검증된 우수한 기술·제품의 국가적인 확산과 내수시장 창출을 위해 ‘지능형전력망 거점지구(도시)’를 조성하기로 한 바 있다.
당초 업계에서는 지난해 거점지구 후보지역 선정을 통해 올해부터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계획은 사실상 추진이 어려워졌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업계의 과열된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2013년까지로 예정된 제주도 실증단지 사업의 결과를 반영한다는 이유로 거점지구 선정 시기를 상당부분 뒤로 미뤘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 관련 기술이 트렌드에 뒤처지거나 아예 가치를 잃을 수 있어 하루라도 빨리 거점지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업체들은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