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의 IT 네트워크장비 도입시 특정 회사에 유리한 스펙이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요청서가 사전공개된다. 또 저가입찰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에 적정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80인 기술능력 배점을 90까지 확대된다.
지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식경제부 IT 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을 제정,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중소업체에 동등한 기회를 주고, 장비의 기술력 향상과 기업체에 적정이윤까지 보장한다는 접근이다.
이번 지침은 지경부 및 유관기관이 발주하는 3억원 이상의 IT 네트워크장비 구축사업과 모든 IT 네트워크장비 운영·유지·보수 등 관련 사업에 모두 적용될 예정이다.
지경부는 우선 특정 회사에 유리한 스펙이 제안요청서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및 발주규격 심의를 의무화했다. 현재 제안요청서상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 명시, 평가위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부적합한 장비 구매, 저가입찰 만연 등 장비구매 전 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이 만연 중이라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지경부는 또 사업자 평가·선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경부가 제안서 평가위원을 추천토록 했다. 아울러 저가입찰 방지 및 중소기업의 적정이윤 보장을 위해 기술능력 평가배점을 현재 80에서 90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대신 가격에 대한 배점은 20에서 10으로 낮아진다.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차별도 근절된다. 무상 유지보수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는 한편 적정 유지보수 비용도 국산·외산간 차별없이 지급토록 했다. 그동안 네트워크장비의 유지보수 비용은 국산 제품의 경우 일반기업체가 도입단가의 4~5%, 공공기관은 도입단가의 6~7%이었다. 반면 외산제품은 모두 도입단가의 10~20%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