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70%가 녹색·신성장, 문화콘텐츠, 지식서비스 등 7대 전략산업에 집중 지원되고 스타트업(창업 및 성장 초기)기업 지원자금이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조2000억원 규모의 ‘201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 계획’을 발표했다.
중기청은 내년도 정책자금 배분 전략을 그간 특정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지원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시스템에서 전략산업을 중점 지원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기조를 전략산업 분야 창업 및 성장 초기기업 육성에 맞췄다.
중기청은 우선 7대 전략산업으로 녹색·신성장동력, 뿌리 및 부품·소재, 지역전략·연고산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바이오,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 산업을 선정하고 전체 정책자금의 70%인 2조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태양전지, LED 응용, IT 융합,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업종에 정책자금이 집중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책자금 구조도 스타트업기업 중심으로 개편된다. 올해 1조1800억원 규모였던 창업기업 지원 정책자금은 내년에 1조4000억원으로 확대되고, 개발기술 사업화 정책자금도 같은 기간 1580억원에서 258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대신 시중은행을 통해 자금조달이 유리한 신성장 기반 및 긴급 경영안정 자금은 1조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줄이고 자산 유동화지원 정책자금은 신용보증기금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으로 통합한다.
중기청은 또 창업 5년 이상 기업 중 생산성이 낮아 구조적인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한계기업)에는 자금 지원을 원칙적으로 중단해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절감되는 재원(약 3000억원)은 전략산업의 창업 초기기업에 중점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진출기업 등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에 저금리(1~2%)로 대출한 후 기업성장에 따른 영업손익을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대출제도를 600억원 규모로 도입한다. 아울러 연대입보(보증인) 대상을 현행 배우자에서 직접 기업경영에 참여하거나, 사업장을 소유한 배우자로 한정해 기업인 부담을 완화했다.
정영태 차장은 “내년에는 정책자금의 전략적 배분으로 정책 목적성을 강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7대 전략산업과 관련된 창업 초기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