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뉴스]국과위 상설화 등 미래거버넌스 체제 개편

　지난 12월 8일 과학계의 숙원이었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설화’ 관련 법안이 여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내 과기계는 과학기술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국가의 전략적 대응성 제고를 위한 국가과학기술 거버넌스 혁신의 첫 발을 내디디게 됐다. 관련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상설국과위는 내년 4월께 출범할 예정이다.

　상설 국과위는 행정위원회로 격상되고 장관급 상근위원장이 담당하게 된다. 또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서 범부처 과학기술 기본계획수립 및 기획재정부로부터 연구개발예산의 배분, 조정(일부), R&D 사업평가 업무를 이관 받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국과위하 국가 R&D 전체를 총괄 조정하고 예산 배분·조정권을 갖게되면서 국가 R&D 프로세스 전반의 변혁이 예상된다.

　당초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기로 한 초안에서 장관급으로 위원장의 위상이 낮아지는 등 내용이 수정되기는 했지만 국가 R&D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과기계의 숙원은 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