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생존 화두인 녹색 체제 전환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정부는 물론 기업과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녹색 전환 실천 과제가 제시된 것도 중요한 변화다. 특히 지난 4월 14일 발효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향후 우리가 나아갈 ‘그린이코노미’ 체제의 큰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녹색 환경 구축은 그 자체로 진흥과 규제·강제성의 의미를 모두 갖고 있다. ‘하면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안 하면 안 되는 일’이기도 하다. 전기자동차산업 육성, 스마트그리드산업 진흥, 태양광산업 발전 전략, 해상풍력 로드맵 발표 등이 산업 진흥의 몫이라면,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RPS),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등은 대표적인 규제책이다.
그린체제는 경쟁과 효율의 전면화를 의미한다.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의 경쟁이자 전지 기술 진화에 따른 연료통의 소멸이 이를 대변한다.
그동안 전기를 만들고 공급하는 것이 일방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생산과 판매, 구매의 범위가 경쟁과 개방 쪽으로 옮아가게 만든 전력산업구조 개편 작업도 중요한 변화중 하나다.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율 높은 에너지의 하나로 평가되는 원전 산업 진흥과 수출을 위한 노력이 거듭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