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0대 뉴스(해외)]<7>EU · 미국 등 통신 망 중립성 논란 가열

한 미국 시민단체 회원이 망중립성 정책 도입을 지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한 미국 시민단체 회원이 망중립성 정책 도입을 지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한국 등지에서 통신사 네트워크를 두고 ‘수익창출’과 ‘자유’라는 화두가 맞붙었다. 미국에서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콘텐츠를 차별적으로 전송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인 ‘망중립성’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결국 12월 21일(현지시각) FCC에서 투표를 통해 △유선인터넷서비스업체(ISP)의 콘텐츠 구별 금지 △무선에 망중립성 원칙 제외 △사용량 기반 요금부과 등을 골자로 하는 망중립성 규정안이 통과됐다. 무려 7년여에 걸친 논쟁이 드디어 결론을 낸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단체, 공화당, 일부 통신 및 콘텐츠업계 등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대측이 법정 소송 등을 통해 망중립성 규제를 무력화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어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각기 이해관계에 따라 통과된 규제안이 너무 허술하거나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유럽연합(EU)는 최근 망중립성을 의무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트워크 관리를 통신사들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