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콜롬비아, 파나마와 미국이 각각 체결한 다른 FTA와 함께 비준해야 한다는 미 공화당의 방침이 2011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면할 통상분야에서의 최우선 도전 과제로 손꼽혔다.
미국의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 인터넷판은 29일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에 통상분야에서 다섯가지 주요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이 중 한미 FTA를 미-콜롬비아, 미-파나마 FTA와 함께 연계해 비준하겠다는 공화당의 요구에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 대처할지가 첫 번째 도전이라고 분석했다.
이 잡지는 이런 공화당의 연계 전략은 한미 FTA 이행법안 표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한미 FTA를 실패로 이끌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이 연계방침을 고수할 경우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2006년 체결된 이래 지금까지 표류중인 콜롬비아와의 FTA 비준 문제에 대해 언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침을 내놓아야 할지 모르며, 이는 콜롬비아와의 FTA에 반대하고 있는 미국 내 노조와 민주당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얘기다.
미국 민주당은 콜롬비아의 악명 높은 노조탄압 등을 이유로 미-콜롬비아 FTA에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미FTA와 미-콜롬비아 FTA의 비준을 연계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텃밭인 진보진영과 재계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지를 강요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오바마 대통령도 미-콜롬비아 FTA와 관련, 노조 지도자들을 살해한 범죄자들을 콜롬비아 정부가 처벌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비준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두 개의 FTA가 연계될 경우에는 정치적 결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공화당 지도부는 한국, 콜롬비아는 물론 파나마와 체결한 FTA까지 조속히 비준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며, 이들 3개 FTA 이행법안을 일괄처리 혹은 분리처리할지를 놓고는 차이를 보이지만 이들을 연계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러시아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및 환태평양파트너십(TTP)협상, 도하라운드 문제, 통상분쟁 등을 나머지 주요 도전 과제로 꼽았다.
[연합뉴스]